■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화두를 던진 불체포특권 개정 부분인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고문을 겨냥했다, 그래서 이런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이 불체포특권을 갖다가 자신의 범죄 수사에 대한 것을 막는 용도로 쓰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인데요.
사실 이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상 부여된 권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개혁한다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힘, 그 근육을 자랑하는 용도로 이 힘을 쓴다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저는 중요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마땅히 이거는 일궈낼 방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국민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러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말씀하신 헌법상의 권한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헌기]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하자는 얘기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개헌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로 얘기를 하자면 좀 짚고 싶은 게 그거 방탄은 잘 안 됩니다.
분당에 출마하면 그런 방탄이 안 되고 계양구에 출마하면 방탄이 되나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불과 어제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회의원들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이건 지금 정치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인규]
반박하자면 인천과 분당의 차이는 불체포특권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천으로 갔을 때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분당으로 갔을 때는 박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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